부실채권 정산, 어디까지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실채권 정산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때문에 어려우실 수 있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추가 정산을 약속하지 않았어도 계약은 유효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는 부실채권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사들일 때 '사후정산조건부 일괄매입방식'을 사용합니다. 간단히 말해, 처음에는 묶음으로 사고 나중에 실제 회수된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례에서 캠코는 금융기관과 계약할 때, 추심 금액이 인수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융기관은 '구 부실자산처리법 시행령'에 어긋난다며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캠코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시행령은 사후정산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지, 추가 정산 약속이 없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뜻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참조조문: 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 민법 제105조)

2. 정산 조항이 불공정하지 않다면 유효하다!

금융기관은 또한 캠코가 정한 정산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캠코의 정산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캠코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준을 정할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약관법 위반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참조조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0조 제1호, 민법 제105조, 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

3. 정산 후 이자는 계속 발생한다!

캠코와 금융기관은 정산 차액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법원은 특별한 약속이 없다면, 정산일 이후에도 처음 약속한 이자율대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

4. 파산관재인 일부가 사임해도 소송은 계속된다!

파산 관련 소송에서 여러 명의 파산관재인 중 일부가 사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남은 파산관재인이 사임한 사람의 역할까지 맡아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복잡한 수계 절차를 거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참조조문: 구 파산법 제7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참조), 제152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9조 참조), 민사소송법 제54조, 제67조)

이번 판례는 부실채권 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쟁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판례내용에 언급된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다1571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