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 누구에게 돌려받아야 할까? - 삼각관계에서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분양계약을 했다가 해제하게 되면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분양대금을 직접 건설사에 납부하지 않고, 신탁회사 같은 제3자에게 납부했다면 누구에게 반환을 요구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 건설사는 B씨 등과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C 신탁회사와 분양관리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맺고 분양대금채권을 C 회사에 양도했습니다. B씨 등은 이에 동의하고 분양대금을 C 회사 계좌로 납입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B씨 등은 분양계약 해제를 이유로 납부한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하며 A사와 C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씨 등이 C 신탁회사를 상대로 직접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B씨 등이 C사에 분양대금을 납부한 것은 '단축급부'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단축급부란 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급부 과정을 단축하여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B씨 등의 분양대금 납부는 A 건설사에 대한 급부와 동시에 A사의 C사에 대한 급부로도 인정됩니다. 즉, C사는 A사와의 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분양대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B씨 등이 C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B씨 등이 C사에 직접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면, 계약 당사자인 A사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제3자인 C사에게 전가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C사가 A사에 대해 가지고 있을 항변권 등을 침해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분양대금 반환은 C사가 아닌 A사를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 민법 제548조 (원상회복의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다46730 판결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6278 판결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77956 판결

이처럼 분양계약 해제 시 분양대금 반환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리와 판례를 잘 살펴보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탁회사가 개입된 경우에는 단축급부 법리를 이해하고, 누구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해야 하는지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