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튀는 작업장,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 화재 사망사고, 책임소재 알아보기

신축 건물 공사 현장은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인화성 물질이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용접 작업을 할 경우, 화재 발생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안타깝게도 사망사고까지 발생한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오늘은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에서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상황: 인화성 물질이 있는 밀폐된 신축 건물 내부에서 용접 등 화재 위험이 높은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하여 작업자가 사망했습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런 사고의 경우, 크게 두 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바로 **공사수급인(건물 시공사)**과 **사용자(사망한 작업자를 고용한 회사)**입니다.

• 공사수급인의 책임: 공사수급인은 건물의 점유자로서 건물의 안전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인화성 물질이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용접 작업을 허용한 것은 건물의 보존상 하자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면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을 져야 합니다. 즉, 화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 사용자의 책임: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36조 등)가 있습니다.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교육, 안전 장비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 책임(민법 제390조)을 져야 합니다. 즉,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주체의 책임 관계: 부진정연대채무

공사수급인과 사용자는 각각 다른 이유로 책임을 지지만, 유족 입장에서는 둘 중 누구에게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부진정연대채무라고 합니다. 즉, 유족은 공사수급인과 사용자 중 한 곳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전액을 받을 수 있고, 배상 책임을 진 쪽은 다른 책임 주체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책임 비율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은 유사한 사례(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에서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하여 공사수급인과 사용자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그 채무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건설 현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관계자 모두 안전 의식을 가지고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이러한 비극적인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