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나면 큰일! 음식점 화재배상책임보험, 꼭 가입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식점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을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화재는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만약 내 음식점에서 불이 나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재산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막막하시죠? 이럴 때를 대비해서 화재배상책임보험이 필요합니다.

1. 누가 꼭 가입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실내에 있는 음식점 중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곳은 의무적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제1항).

•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영업장 면적 100㎡ 이상 (지하층은 66㎡ 이상)
• 단란주점, 유흥주점: 면적과 관계없이 무조건 가입!

⚠️ 단, 예외는 있습니다! 1층(지면과 직접 연결된 층 포함)에 있고, 주된 출입구가 건물 외부 지면과 바로 연결된 음식점은 면적이 100㎡ 이상이더라도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2. 특수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특수건물* 자체에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

*특수건물: 면적 2,000㎡ 이상이며,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공유주방 등으로 사용되는 건물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시행령 제2조제1항제10호)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본문). 단, 종업원에 대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종업원에 대한 특약부화재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

3. 가입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제6호의2) 과태료도 아깝지만, 화재 발생 시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피해를 생각하면 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4. 그 외 음식점 안전관리 필수 체크리스트!

• 안전시설 설치 및 신고: 다중이용업소는 법령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설치 전/후, 내부 구조 변경 시 소방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9조제3항) 특히 4층 이하 영업장의 비상구에는 추락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실내장식물: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로 설치해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 피난시설, 방화구획 유지관리: 피난시설, 방화구획을 폐쇄, 훼손, 용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은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 방염: 커튼, 카펫, 벽지, 소파, 의자 등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화재는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안전관리 철저히 하시고,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