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는 게 사기라고?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돈을 빌려준 사람은 당연히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죠. 그런데 돈을 빌린 사람에게 빚이 여러 군데 있는 경우, 특정 채권자에게만 돈을 갚으면 다른 채권자들은 돈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돈을 갚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한 판단을 보여줍니다. 돈을 빌려준 피고는 돈을 빌린 회사로부터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이미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고, 다른 채권자인 원고는 피고가 받아간 돈 때문에 자신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즉, 돈을 갚은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것이죠.

하지만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고, 돈을 빌린 사람도 갚을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채권자가 있다고 해서 빚을 갚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만약 돈을 빌린 사람이 특정 채권자와 짜고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목적으로 돈을 갚았다면, 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그런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돈을 돌려받은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였고,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핵심 정리

• 빚을 갚는 것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 다른 채권자가 있다고 해서 빚을 갚는 행위가 무조건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채무자와 특정 채권자가 짜고 다른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돈을 갚았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406조 제1항 (사해행위취소)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그 행위의 취소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제삼자가 그 행위 또는 그 행위의 목적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법원 1967. 4. 25. 선고 67다75 판결
• 대법원 1967. 7. 11. 선고 67다847 판결
•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613 판결
•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2961, 2978 판결

이번 판례는 빚을 갚는 행위가 언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상황에 놓인 분들이라면 참고할 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