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으라고 했더니 재산 빼돌렸네?! 사해행위 취소 소송 이야기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갑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바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입니다. 오늘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소송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해행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빚을 진 사람이 돈을 갚지 않으려고 고의로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갚아야 할 빚이 많은 A씨가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배우자 B씨에게 싼 값에 넘겨버리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A씨에게 돈을 받을 길이 막막해지겠죠.

사해행위를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판례의 핵심은 바로 사해행위 취소를 **"소송"**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소송 과정에서 사해행위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사해행위 취소를 목적으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위 판례에서 원고(채권자)는 피고가 소외 1과 맺은 대물변제 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원고는 사해행위 취소를 본 소송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즉, 별도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단순히 방어 논리의 하나로 사해행위를 주장한 것이죠. 대법원은 이러한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는 반드시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는?

•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1978.6.13. 선고 78다404 판결, 1993.1.26. 선고 92다11008 판결, 1995.7.25. 선고 95다8409 판결, 1995.7.25. 선고 95다8416 판결 등 여러 판례에서 사해행위 취소는 소송을 통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론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빚을 갚지 않는다고 의심된다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다른 소송에서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