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으려고 재산 넘겼는데, 사해행위라고?

돈을 빌려준 채권자 입장에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가장 걱정되는 것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해 법에서는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줄여서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채권자는 그 재산 처분 행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빼돌린 재산을 다시 돌려놓고 채권자가 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채무자가 빚을 갚기 위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자가 빚 갚으려고 재산을 다른 채권자에게 넘긴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을까?

채무자가 빚을 갚기 위해 특정 채권자에게만 재산을 넘기는 경우, 다른 채권자들은 받을 돈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경우 다른 채권자들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그 재산 처분 행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단순히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재산을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사해행위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 넘긴 재산이 채무자 전체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넘긴 재산이 채무자의 거의 전부라면 사해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채무초과 여부: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상태인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 재산 처분의 정당한 목적과 방법의 상당성: 빚을 갚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그 방법이 적절했는지 살펴봅니다.
• 처분의 불가피성: 급하게 돈을 갚아야 하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도 고려합니다.
• 채무자와 재산을 받은 사람의 관계: 만약 짜고 친 것이라면 사해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례의 입장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대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빚 대신 넘기는 행위(대물변제)는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궁극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면 사해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물변제로 넘긴 재산의 가치가 원래 받아야 할 돈보다 적거나, 다른 담보가 충분히 있어서 다른 채권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론

채무자가 빚을 갚기 위해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그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라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히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만으로 사해행위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