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을 재산 없애는 행위, 언제부터 따져 물을 수 있을까? (채권자취소권)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빌려간 사람이 갑자기 재산을 다 팔아버리면 돈을 돌려받을 길이 막막해지겠죠? 이런 억울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법은 채권자취소권이라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줄여 채권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바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입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만 안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 즉 '사해의사'를 가지고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합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 예를 들어 채무자가 갑자기 부동산을 팔았다고 해서 바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부동산을 판 이유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알아야 비로소 채권자취소권 행사 기간이 시작되는 거죠.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6475 판결 등 참조)

여러 건의 재산 처분이 있었다면?

채무자가 짧은 기간 동안 여러 건의 재산 처분을 한 경우, 이를 하나의 행위로 묶어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각의 행위를 따로따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각각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무자를 '무자력 상태'(빚보다 재산이 적은 상태)로 만들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406조,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예를 들어 채무자가 여러 사람에게 부동산을 팔았는데, 첫 번째 매매로는 무자력 상태가 되지 않았지만 두 번째 매매로 무자력 상태가 되었다면, 두 번째 매매만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 소개

한 채무자가 짧은 기간에 여러 사람에게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매수인들이 모두 다르고, 매매 사이에 시간적 간격도 있었으며, 특별한 관계도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여러 건의 매매를 하나로 묶어서 사해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각각의 매매가 채무자를 무자력 상태로 만들었는지 따져봐야 하죠.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여러 건의 매매 행위를 하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쉽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입증해야 하고, 여러 건의 재산 처분이 있었을 때는 각각의 행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 법리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