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을 재산을 팔아버린 사람, 사기일까 아닐까?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간 사람이 재산을 팔아버리면 불안하기 마련입니다. 혹시 돈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 수 있죠. 법에서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빚진 사람이 재산을 처분했을 때, 어떤 경우에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재산을 사들인 사람이 빚진 사람의 상황을 몰랐다면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해행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빚진 사람이 고의로 자기 재산을 줄여서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못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빚이 많은 사람이 자기 집을 헐값에 팔아버리고 돈을 숨겨버리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해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그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이번 판결의 핵심은?

이번 판결에서는 빚진 사람(채무자)이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그리고 재산을 산 사람(수익자)이 채무자의 상황을 몰랐는지(선의)가 쟁점이었습니다.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대법원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해서 채권자에게 갚을 재산이 부족해졌다 하더라도, 무조건 사해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 처분의 목적이 정당했는지, 처분한 재산의 비중이 얼마나 큰지, 채무자와 수익자가 짜고 거래한 것은 아닌지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이 사건에서는 어떤 판단이 내려졌을까요?

이 사건의 채무자는 다른 소송에서 패소하여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를 위해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빚을 갚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아파트를 판 것일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돈을 빼돌리기 위한 행위였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수익자가 선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수익자가 채무자의 상황을 알고 재산을 샀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익자가 채무자의 상황을 전혀 몰랐다면, 즉 선의였다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수익자의 선의 여부를 판단할 때,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거래 조건, 거래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이 사건에서는 어떤 판단이 내려졌을까요?

이 사건의 수익자는 시세에 맞는 가격으로 아파트를 샀고, 채무자의 재정 상황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빚진 사람이 재산을 처분했을 때, 그것이 무조건 사해행위는 아니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을 산 사람이 채무자의 상황을 몰랐다면 보호받을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할 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