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돌려받을 권리, 미리 팔 수 있을까? - 장래 채권 양도 이야기

오늘은 좀 복잡하지만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장래 채권 양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 아직 생기지도 않은 돈 받을 권리를 미리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례 소개

한 회사(A)가 공장 부지를 사면서 할부로 대금을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A회사는 은행(B)에서 돈을 빌린 상태였고, B은행은 담보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A회사는 만약 계약이 해지되어 공장 부지 매매대금을 돌려받게 될 권리(장래 채권)를 B은행에 넘겼습니다. 이후 A회사가 부도가 나자, B은행은 정부기관(C)에 이 권리를 다시 넘겼습니다. 그런데 A회사와 부지 판매 계약을 했던 공단(D)은 아직 생기지도 않은 권리를 넘기는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돈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례에서 장래 채권 양도를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채권의 특정과 발생 가능성입니다.

1. 채권의 특정: 미래에 받을 돈이 어떤 것인지 명확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이유로 받을 것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이 사례에서는 채권자(A회사), 채무자(D공단), 채권 종류(매매대금 반환), 발생 원인(계약 해제) 등이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계약 해제 시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계산 방법(받은 돈에서 위약금 등을 뺀 금액)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특정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민법 제449조 참조)

2. 발생 가능성: 미래에 받을 돈이 생길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혹시나' 하는 수준이 아니라 '상당한 정도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죠. A회사는 이미 많은 빚을 지고 있었고, B은행은 담보를 확보하기 위해 장래 채권을 양도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A회사가 부도나고 계약이 해제되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민법 제449조, 제548조 참조)

관련 판례

이와 비슷한 판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508 판결, 대법원 1991. 6. 25. 선고 88다카6358 판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7932 판결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장래 채권 양도는 흔한 일은 아니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한다면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발생할 돈에 대한 권리도 미리 넘길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