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받을 권리 대신 행사했는데, 엉뚱한 일이 생겼어요! - 채권자 대위권과 지급명령 이의

내 돈 받으려고 남의 빚 받을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채권자 대위권! 복잡한 상황 속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채권자 대위권 행사 중 제3채무자의 지급명령과 관련된 흥미로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B씨는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C씨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이 있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돈을 받기 위해 B씨를 대신하여 C씨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했습니다 (민법 제404조). 그런데 C씨는 B씨에게 돈을 달라고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B씨는 이에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B씨의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 C씨의 빚이 갚아졌습니다. A씨는 황당했습니다. 자신이 B씨의 채권을 대신 행사하고 있는데, B씨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자신이 받을 돈이 날아간 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B씨의 이의신청 미제기는 잘못된 행동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B씨의 행동은 잘못이 아닙니다. 채권자 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제도이지만, 채무자의 모든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405조 제2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135 판결)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허위임을 주장하며 채무자를 대신하여 말소소송을 제기했지만, 그 사이 채무자가 제3채무자의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건에서,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행위는 대위채권자가 행사하는 권리의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근저당권 말소로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채무자가 제3채무자의 지급명령에 이의하지 않은 행위는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채무자가 제3채무자의 지급명령에 이의하지 않은 행위 자체는 민법 제405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권자 대위권 행사 중에도 채무자는 자신의 권리를 어느 정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고의로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로 이러한 행위를 했다면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