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일부 갚았다고 나머지 빚도 인정한 걸까? - 소멸시효와 묵시적 승인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멸시효가 지난 후 돈을 일부라도 갚으면, 나머지 빚도 갚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은 무엇일까요?

만약 여러 건의 돈 거래가 있었고, 갚아야 할 시기가 지난 후 채무자가 어떤 빚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일부 금액을 갚았다면, 나머지 빚에 대해서도 갚겠다는 의사(묵시적 승인)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원칙적으로 돈을 일부 갚으면 나머지 빚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빚의 존재와 금액을 알고 돈을 갚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빚의 존재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었고, 실제로 빚을 갚기 위해 돈을 지급한 것인지도 불분명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돈을 일부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나머지 빚도 인정(묵시적 승인)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는 무엇일까요?

이 사건과 관련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168조 제3호 (시효이익의 포기)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사표시로 하지 아니한 행위라도 상대방에게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인식하게 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행위에 의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민법 제177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3. 채무의 승인
• 민법 제184조 (시효이익의 포기)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완성 후에 하여야 한다.

참고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14936 판결
•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9959 판결

핵심 정리

소멸시효가 지난 후 돈을 일부 갚으면 나머지 빚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채무자가 빚의 존재와 금액을 알고 갚았다는 사실이 명확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묵시적 승인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 사례처럼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법원은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