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진 돈, 언제까지 갚아야 할까? - 소멸시효와 채무 승인에 대한 이야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으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리도 영원히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지는데,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빌려준 사람은 더 이상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소멸시효, 어떻게 중단될까?

소멸시효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법적인 조치를 취하면 중단됩니다. 예를 들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빌린 사람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꼭 법적인 조치가 아니더라도, 빌린 사람이 "네, 빚진 돈이 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채무 승인만으로도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민법 제168조, 제184조)

이번 판례에서는 빌린 사람이 돈을 일부 갚은 경우에도 채무 승인으로 볼 수 있는지, 또 누가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3366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5566 판결)

여러 건의 빚이 있을 때, 일부 변제는 어떤 의미일까?

같은 사람끼리 여러 건의 빚이 있는 경우, 빌린 사람이 특정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돈을 일부 갚았다면, 나머지 빚에 대해서도 갚겠다는 의사로 해석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빚이 서로 독립적인 경우에는 이러한 해석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돌려받기 위해 빌린 돈을 갚는 경우, 다른 빚까지 인정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14936 판결)

이전 소송 결과가 이후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 번 확정된 판결은 이후 소송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이전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했다면, 이 새로운 사유에 대해서는 이전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7001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909 판결)

예를 들어, 이전 소송에서 담보로 잡힌 부동산을 돌려달라는 청구가 기각되었더라도, 이후에 남은 빚을 갚겠다고 하면서 다시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번 판례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나의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알고 대처해야

소멸시효는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제때 행사해야 하고, 채무자는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이익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