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 구호조치 의무 없는 경우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정말 아찔하죠. 특히 사람이 다쳤다면 더욱 당황스러울 겁니다. '뺑소니'라는 무서운 단어가 머릿속을 스치기도 할 텐데요. 하지만 모든 사고 현장 이탈이 뺑소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어떤 경우에 뺑소니로 처벌받지 않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발생! 하지만 구호조치가 필요 없었다면?

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법은 사고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을 때 적용되는데요. 핵심은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입니다. 사고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운전자와 피해자의 상태, 사고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피고인이 운전 중 14세 여중생을 치고 현장을 떠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뺑소니 혐의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파기 환송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 피해자 상태: 피해자는 사고 직후 넘어졌지만,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친 곳이 있는지 물었고 병원에 가자고 제안했지만, 피해자는 괜찮다며 거절했습니다. 피해자는 팔꿈치와 무릎에 찰과상을 입었지만, 두꺼운 옷 때문에 현장에서는 출혈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피해자는 친구들과 함께 절뚝거리며 걸어서 학원차를 타러 갔습니다.
• 사고 정황: 사고는 피고인의 직장 주차타워 앞에서 일어났고, 주변에 목격자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도주할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고인에게 구호조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도6903 판결 참조) 피해자가 어린 학생이었고, 절뚝거리며 걷는 것을 보았다면 연락처를 남기는 등의 조치가 필요했겠지만, 현장 상황과 피해자의 반응 등을 고려했을 때 도주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뺑소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물론, 사고 발생 시 최선의 행동은 피해자의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사고 예방과 안전 운전에 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