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게임, 홀짝 게임은 불법 스포츠 도박일까?

최근 불법 스포츠 도박과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다리 게임이나 홀짝 게임처럼 단순한 결과에 돈을 거는 행위도 불법 스포츠 도박에 해당할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사다리 게임, 홀짝 게임 등에 돈을 걸고 결과를 맞춰 배당금을 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다리 게임, 홀짝 게임과 같은 단순 베팅 게임이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금지하는 '유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8조 제3호는 이러한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다리 게임, 홀짝 게임은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유사행위'가 성립하려면,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고, 결과를 맞춘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단순히 결과를 맞춘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만으로는 '유사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1314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사다리 게임, 홀짝 게임을 한 행위는 '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이 아니므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했으므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를 통해 사다리 게임, 홀짝 게임과 같은 단순 베팅 게임은 국민체육진흥법상 불법 스포츠 도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순 베팅 게임이라도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