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방지참가, 내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내 재산을 노리는 소송이 진행 중인데, 나는 당사자가 아니라고요? 그런 경우에도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사해방지참가입니다. 오늘은 사해방지참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해방지참가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다른 사람들 사이의 소송 때문에 내 재산에 피해가 예상될 때, 그 소송에 끼어들어 내 권리를 지키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헐값에 팔아넘기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채권자인 나는 그 소송에 참가하여 매매계약을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사해방지참가를 할 수 있을까요?

이번 대법원 판례(1989.4.27. 선고 88다카25274,25281)는 중요한 두 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사해의사: 소송 당사자들이 나에게 피해를 줄 의도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권리 침해 염려: 그 소송 결과로 내 권리나 법적 지위에 실제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된다면, 설령 내 주장이 소송 당사자 중 한쪽의 주장과 모순되더라도 사해방지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원고의 청구와 참가인의 청구가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도 참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72조 제1항 후단)

사해방지참가는 왜 중요할까요?

사해소송에서 패소하면 내 재산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해방지참가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송에 참여하여 내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불리한 판결을 막고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무엇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사해행위로 의심되는 법률행위(예: 재산 매매)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해판결이 확정되어 내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막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러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는 적법한 행위로 인정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28조). 대법원은 이러한 입장을 1988.3.8. 선고 86다148 판결 등에서도 확인했습니다.

결론

사해방지참가는 내 재산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소송으로 내 재산에 피해가 예상된다면, 사해방지참가 제도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