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구상금 청구, 언제까지 가능할까?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이야기

직장에서 다쳤을 때, 가해자가 있는 사고라면 회사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가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구상권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구상권,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구상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택시 운전사 A씨가 교통사고로 다쳤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에게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하고, 사고 가해자 B씨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쟁점: 소멸시효 기산점

이 사건의 핵심은 구상권의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대법원 판례 중에는 공단의 구상권 소멸시효가 보험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시작된다는 판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례는 이를 변경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참조)에 따라 공단이 갖는 구상권은 근로자가 가해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단의 구상권은 새로운 권리가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상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역시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하게,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A씨의 경우 사고 당시 가해자를 알았으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3년, 민법 제766조)가 진행된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를 통해 공단의 구상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하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즉, 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했다고 해서 새로운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3841 판결,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다1668 판결 참조,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다10968 판결 변경)

이 판례는 산재 사고 발생 시 공단의 구상권 행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재 사고와 관련된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관련 법률 및 판례를 잘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