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중단은 언제까지?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 측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소멸시효 때문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산재보험 처리와 민사소송이 겹치면 더욱 복잡해지는데요, 오늘은 관련 대법원 판례를 통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교통사고 피해자 A씨는 사고 이후 가해차량 보험사 B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소송 도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장해급여를 받게 되면서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이후 공단은 A씨에게 지급한 장해급여를 돌려받기 위해(구상권 행사) B사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걸었는데요, B사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맞섰습니다.

쟁점

• A씨가 처음 소송을 제기한 것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는지, 된다면 그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는지
• A씨가 소송을 취하했는데도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유지되는지
• 공단이 A씨의 권리를 승계받아 소송을 제기했을 때, A씨의 소 제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가 처음 소송을 제기한 시점에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그 효력은 공단에게도 미친다고 판결했습니다.

1. 소멸시효 중단의 범위: A씨가 소장에서 청구 금액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청구 내용에 요양종결 후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일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손해배상청구권 전체에 대해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168조,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 참조)

2. 소 취하와 소멸시효 중단: A씨가 소송을 취하했지만, 공단이 6개월 안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민법 제170조)

3. 승계인의 범위: 공단은 A씨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7조 제1항)에 따라 A씨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공단이 A씨의 "승계인"에 해당하며, 따라서 A씨의 소 제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169조,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7737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6484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에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의 범위와 승계인의 지위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소송을 취하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공단과 같은 기관도 승계인으로서 이러한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