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로소프트 간의 특허 사용료와 관련된 세금 분쟁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그 결과가 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사건의 발단
삼성전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및 태블릿에 마이크로소프트 특허를 사용하는 대가로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세무서에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삼성전자가 특허 사용료 중 일부를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과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했다는 이유로 추가 세금 납부를 고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에 대한 사용료도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삼성전자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미등록 특허는 국내에서 사용될 수 없다: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특허가 등록된 국가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미국 특허는 국내에서 사용된다고 볼 수 없고, 그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한미 조세 협약: 한국과 미국 간의 조세 협약에 따르면, 특허 사용료는 특허가 사용된 국가에서만 원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미국 특허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닙니다.
국내 세법과 조세 협약의 관계: 국내 세법은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라도 국내에서 사용되면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조세 협약이 국내 세법보다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한미 조세 협약에 따라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번 판결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특허 사용료에 대한 과세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분쟁에서 중요한 판례로 참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무판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가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특허 사용료 중, 한국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에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세금 환급 요청(경정청구)은 실제 소득을 받는 주체가 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세무서가 다른 권리에 대한 사용료는 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세무판례
미국 회사가 한국에서 등록하지 않은 미국 특허를 한국 기업이 사용한 경우, 그 사용료는 한국에서 세금을 매길 대상(국내원천소득)이 아닙니다.
세무판례
미국 회사가 한국에 등록하지 않고 미국에만 등록한 특허권과 관련하여 받은 돈은 한국에서 세금을 낼 소득(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실제로 재산을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해외에서만 등록된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미국 회사가 한국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와 관련된 수입은 한국에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지만, 특허가 아닌 기술 정보 등을 한국 기업이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불한 경우에는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
세무판례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특허를 침해하여 미국 기업에 지급한 배상금은 한국에서 세금을 매길 대상인 국내 원천소득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