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빚 때문에 못하게 할 수 있을까? (사해행위취소 소송)

가족 중 누군가 돌아가시면 슬픔과 함께 상속 문제가 현실로 다가옵니다. 특히 고인이 빚을 많이 남긴 경우, 상속을 받아야 할지 포기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죠. 그런데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려는 상속인에게 채권자가 딴지를 걸 수 있을까요? 오늘은 상속포기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빚이 많았던 甲은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상속인들은 甲이 상속을 포기했으니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甲을 빼놓고 남은 재산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에 甲의 채권자 A는 甲의 상속포기가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과연 A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상속포기는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속포기는 단순한 재산 처분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상속포기는 고인과의 관계, 다른 상속인들과의 관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한 인격적인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채무가 있다고 해서 상속인의 이러한 인격적 결정을 함부로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또한, 상속은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포기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받을 돈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상속인의 재산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빚까지 떠안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것이죠.

만약 상속포기를 사해행위로 본다면 상속 과정이 매우 복잡해집니다. 누가 상속인인지부터 다시 정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대법원은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1. 06. 09. 선고 2011다29307 판결)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위 사례에서 甲의 상속포기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채권자 A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결론:

상속포기는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대상은 아닙니다. 상속인은 빚의 압박 때문에 원치 받아들일 수 없는 상속까지 강요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