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의 판단 기준과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적용

오늘은 절도죄의 상습성 판단 기준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의 적용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절도죄의 상습성 판단

절도죄에서 '상습성'이란 단순히 여러 번 절도를 저질렀다는 것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도 행위를 반복적으로 할 만한 습벽, 즉 버릇이나 경향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동종 전과의 유무: 이전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 범행의 횟수: 얼마나 여러 번 절도를 저질렀는지
• 범행 기간: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절도를 저질렀는지
• 범행 동기: 왜 절도를 저질렀는지 (생계 곤란, 단순 쾌락 등)
• 범행 수단과 방법: 어떤 방식으로 절도를 저질렀는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절도를 저지르는 습벽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이란?

특가법 제5조의4는 상습적으로 절도, 강도, 사기 등의 죄를 저지른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그중 제5항은 절도, 강도, 사기 등의 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같은 죄를 저질러 누범이 되는 경우,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습범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상습성이 없더라도 전과가 많으면 가중처벌한다는 뜻입니다.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무엇을 이야기했나?

이번 판례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의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고 단순 절도죄로 처벌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절도 등으로 5번이나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절도를 저질렀기 때문에 상습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설령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에 따라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절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고, 다시 절도를 저질러 누범이 되었기 때문에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검사가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상습절도)으로 기소했더라도,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제5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5항
•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1865, 82감도383 판결
•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도1767, 84감도274 판결
• 대법원 1989. 3. 28. 선고 89도202, 89감도18 판결

이 판례는 절도죄의 상습성 판단 기준과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의 적용에 대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절도죄와 관련된 분쟁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