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상처 부위를 특정해야 인정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해죄 성립에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상해 부위의 특정입니다. 폭행을 당했는데 어디를 다쳤는지도 모른 채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상해죄 성립에 있어 상해 부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점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습니다. 단순히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어느 부위에 어떤 상처를 입었는지가 판결문에 명시되어야 비로소 상해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상해죄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상해 부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상해의 고의가 있는 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인과관계가 있는 상해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어떤 행위로 인해 어느 부위에 어떤 상처가 발생했는지가 증거를 통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라는 모호한 표현만으로는 상해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목 근처에 손톱자국이 있었다는 진술 외에는 의사의 진단이나 다른 명확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단순한 흔적을 상해로 볼 수 있는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기능 장애를 일으킨 것인지 등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례는 상해죄 성립 요건을 명확히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참고하세요!

• 관련 법조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존속상해)
• 참조 판례: 대법원 1982.12.28. 선고 82도25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