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글라스에 붙은 익숙한 로고, 누구 건가요? 상표권 분쟁 이야기

혹시 쇼핑하다가 옷과 선글라스에 똑같은 로고가 붙어있는 걸 보고, 같은 브랜드인가 헷갈린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상표권 분쟁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의류 브랜드 A사는 자신들이 오랫동안 옷에 사용해 온 로고와 유사한 로고를 선글라스에 사용한 B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A사는 자신들의 로고가 이미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B사의 선글라스를 보고 A사의 제품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말하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는 것이죠.

B사는 A사의 로고가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옷과 선글라스는 전혀 다른 상품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헷갈릴 리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비록 A사의 로고가 아주 유명 브랜드처럼 저명하지는 않더라도, 특정 회사의 상표로 인식될 만큼 알려져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의류 회사가 선글라스나 잡화 등 다양한 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토털 패션'이 유행하는 시대에는, 소비자들이 선글라스의 로고를 보고 A사의 제품이라고 오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입니다.

이 판결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9. 9. 3. 선고 98후1334 판결,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1후3187 판결 등) 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상표의 저명성보다는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정도의 인지도'와 '상품 간의 연관성'을 중요하게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즉, 상표권 분쟁에서는 상표 자체의 유명세 뿐 아니라, 실제 소비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