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대리점의 불법행위 책임과 면책약관의 적용 범위

오늘은 선박대리점이 화물을 잘못 인도했을 때 어떤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면책약관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은행이 한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사건의 개요

중소기업은행은 옥수수 수입을 위한 신용장을 개설하고 선하증권을 담보로 취득했습니다. 한진해운은 해당 선박의 선박대리점으로서 화물 인도 및 선하증권 회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한진해운은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인 중소기업은행이 아닌 다른 회사(경성산업사)에 옥수수를 인도해버렸습니다. 결국 중소기업은행은 담보로 잡았던 옥수수를 잃게 되었고, 한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한진해운이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화물을 인도한 것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상법 제820조) 선박대리점으로서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화물을 인도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진해운은 상법상의 단기소멸시효(상법 제121조, 제812조)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법상 단기소멸시효는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적용되는 것이지, 이 사건처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한진해운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을 근거로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법원은 선하증권의 면책약관은 운송계약상의 책임뿐 아니라 불법행위 책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는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814조) 이 사건에서 한진해운은 선하증권 없이 화물을 인도한 것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므로 면책약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선박대리점이 선하증권 소지인 아닌 자에게 화물을 인도하면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상법상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 선하증권의 면책약관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89.3.14. 선고 87다카1791 판결
• 대법원 1991.4.26. 선고 90다카8098 판결
• 대법원 1985.5.28. 선고 84다카966 판결
• 대법원 1983.3.22. 선고 82다카1533 판결
• 대법원 1989.2.14. 선고 87다카124 판결

이번 판례를 통해 선박대리점의 화물 인도에 대한 주의 의무와 면책약관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출입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