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도 안 된 물건으로 서류 꾸며 돈 받으면 불법!

오늘은 화물 운송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판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배에 싣지도 않은 물건을 마치 선적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돈을 받는 행위, 과연 괜찮을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이런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며 처벌 대상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화물 운송 주선 업체의 이사와 영업계장이 수출업자와 공모하여 실제로 선적하지 않은 화물에 대한 선하증권(화물이 배에 실렸다는 증명서)을 발급했습니다. 수출업자는 이 허위 선하증권을 은행에 제출하여 수출 대금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화물 운송 업체 관계자들이 허위 선하증권을 발급한 행위가 유죄인지, 그리고 그들이 수출업자의 사기 행위를 방조한 혐의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 허위 선하증권 작성: 법원은 화물 운송 업체 관계자들이 화물을 확인하거나 선적할 배편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수출면장만 확인하고 선하증권을 발급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허위 기재이며, 그들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화물 선적 전에 선하증권을 발급하는 것이 업계 관례라 하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행위나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허위유가증권작성죄(형법 제216조)**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 허위 선하증권 행사: 법원은 허위로 작성된 선하증권을 은행에 제출할 것이 분명한 수출업자에게 교부한 행위 역시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형법 제217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사할 의사가 분명한 자에게 허위 유가증권을 교부하고 그가 실제로 행사했을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1966.9.27. 선고 66도1011 판결, 1970.2.10. 선고 69도2070 판결, 1985.8.20. 선고 83도2575 판결)를 재확인했습니다.

3. 사기 방조: 수출업자의 사기 행위를 방조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허위 선하증권을 발급한 사실만으로는 사기 행위를 돕겠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실제로 물건이 선적되지 않았음에도 선하증권을 발급하는 행위가 불법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업계 관행이라는 이유로 불법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또한, 허위 유가증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교부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