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 없이 발급된 화물인도지시서와 공동불법행위

오늘은 복잡한 해상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선하증권 없이 발급된 화물인도지시서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운송 과정에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수산물 수입업체는 중국에서 수산물을 수입하면서 은행을 통해 신용장을 개설했습니다. 운송 과정에서 운송주선인은 하우스 선하증권(H B/L)을 발행했고, 실제 운송인은 운송주선인에게 마스터 선하증권(M B/L)을 발행했습니다. 국내 운송취급인은 통상적으로 M B/L을 제시하고 실제 운송인으로부터 화물인도지시서(D/O)를 받은 후, H B/L을 제시하는 자에게 D/O를 교부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수입업체가 H B/L을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운송취급인의 직원이 수입업체의 부탁으로 D/O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수입업체는 이 D/O를 이용해 창고업자로부터 물품보관증을 발급받았고, 이를 근거로 금고에서 돈을 빌리면서 수산물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수입업체가 수입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면서, 결국 은행이 소송을 제기하여 수산물에 대한 소유권을 되찾아갔고, 금고는 담보로 잡았던 수산물을 잃게 되어 손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국내 운송취급인 직원의 행위와 금고의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금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국내 운송취급인 직원이 선하증권 없이 D/O를 발행한 행위는 수입업체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직원의 행위가 없었다면 금고는 수산물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고,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비록 직원이 금고의 손해 발생을 직접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의 과실로 인해 수입업체의 불법행위가 용이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금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상법 제129조 (선하증권의 발행)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또는 선적을 증명하고 운송계약에 따른 운송물의 인도를 할 것을 약속하는 증권(이하 "선하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야 한다.
• 상법 제861조 (운송물의 인도) 운송인은 목적항에서 정당한 권리자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

결론

이 판례는 선하증권과 화물인도지시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운송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처리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운송업 관련 종사자들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