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 화물인도 책임 어디까지? 선하증권 없이도 괜찮나?

수입 물건을 받으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외에서 배송된 물건은 항구에 도착하면 보세창고에 잠시 보관되는데요, 이때 운송회사, 보세창고, 그리고 물건을 받을 사람 사이에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세창고가 물건을 잘못 인도했을 때 어떤 책임을 지는지, 특히 선하증권 없이 물건을 내줬을 때도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은 농협이 수입한 물건을 보세창고에서 실제 수입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내주면서 발생했습니다. 농협은 물건을 받을 권리를 증명하는 선하증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운송회사 직원이 선하증권 없이 화물인도지시서(D/O)만 발급하여 다른 사람에게 물건이 인도된 것이죠. 농협은 보세창고가 선하증권도 확인하지 않고 물건을 내준 것은 잘못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보세창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보세창고는 운송회사로부터 물건을 맡아 보관하는 임치계약 관계에 있으므로, 운송회사의 지시에 따라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송회사가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에 따라 물건을 내줬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세창고는 책임을 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화물인도지시서가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발행된, 이른바 '선(先) D/O'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점입니다. 즉, 운송회사가 잘못해서 선하증권 없이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했더라도, 보세창고는 그 지시에 따라 물건을 인도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판결은 민법(제693조, 제750조), 상법(제129조, 제146조, 제168조, 제861조)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대법원 1970. 10. 23. 선고 70다1985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다33918 판결 등 기존 판례와도 일맥상통합니다.

결론

이 판례는 보세창고의 업무 범위와 책임 한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보세창고는 운송회사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물건을 보관하고 인도하면 되고, 선하증권의 진위 여부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며, 보세창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물건을 잘못 인도한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