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 컨테이너 야드, 그리고 본선적재표기: 무역거래의 숨은 함정 피하기

국제 무역에서 선하증권은 화물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마치 화물의 여권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선하증권에 문제가 생기면 대금 지급이 거절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선하증권, 특히 수취선하증권의 본선적재표기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무역 거래의 숨은 함정을 피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수취선하증권이란 무엇일까요?

선하증권은 크게 '선적선하증권'과 '수취선하증권'으로 나뉩니다. 선적선하증권은 화물이 배에 실린 후 발행되지만, 수취선하증권은 화물을 배에 싣기 전, 운송인이 화물을 *받았다(received)*는 증거로 발행됩니다. 수취선하증권은 화물이 실제로 배에 실렸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본선적재표기의 중요성

바로 그 추가 확인 절차가 '본선적재표기(On Board Notation)'입니다. 수취선하증권에는 화물이 실제로 배에 실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본선적재표기가 필수입니다. 이 표기에는 선적 날짜, 선박명, 선적항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신용장통일규칙 제23조 a항 ii호, 상법 제814조의2)

컨테이너 야드(CY)와 선적항: 같은 곳일까, 다른 곳일까?

문제는 컨테이너 야드(CY)와 선적항의 표기에서 발생했습니다. 판례에서 다뤄진 사례는 선하증권에 '화물수령장소'는 부산 컨테이너 야드(BUSAN CY), '선적항'은 부산항(BUSAN)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본선적재표기에는 선적항과 선박명이 없었습니다. 개설은행은 이를 문제 삼아 대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수령장소와 선적항이 달라 보였기 때문입니다.

국제표준은행관행(ISBP)의 역할

하지만 대법원은 국제표준은행관행(ISBP,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ICC Publication No. 645)을 근거로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ISBP는 국제상업회의소(ICC) 은행위원회가 정한 국제적인 은행 거래 관행입니다. 이에 따르면, 선하증권에 수탁지(place of receipt)가 CY로, 선적항(port of loading)이 그 CY가 속한 항구로 기재된 경우, 두 장소는 같은 장소로 간주됩니다. 즉, 본선적재표기에 선적항과 선박명을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위 판례에서 대법원은 부산 컨테이너 야드와 부산항을 같은 장소로 보고, 본선적재표기에 선적항과 선박명이 없어도 문제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신용장통일규칙 제23조 a항 ii호)

무역 거래, 꼼꼼한 확인이 필수!

이 판례는 국제 무역 거래에서 국제표준은행관행(ISBP)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선하증권과 같은 중요 서류를 작성할 때는 관련 규칙과 관행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특히 수취선하증권을 사용할 때는 본선적재표기가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를 통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무역 거래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신용장통일규칙(1993년 제5차 개정된 것) 제13조 a항, 제23조 a항 ii호, 상법 제814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29469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83715, 83722 판결,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696 판결,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697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636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