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과 선하증권,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이유

수출입 거래에서 **신용장(L/C)**은 대금 결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용장은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증서인데, 이때 수출자는 신용장에 명시된 조건에 맞는 서류를 제출해야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선하증권(B/L)**입니다.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화물을 선적했다는 증거이자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런데 만약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선하증권의 종류와 수출자가 제출한 선하증권의 종류가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가 재확인되었습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11329 판결)

핵심 쟁점 1: 신용장에서 해상선하증권을 요구했는데 복합운송선하증권을 제출해도 되는가?

신용장에서 해상선하증권을 요구했는데 수출자가 복합운송선하증권을 제시했다면, 은행은 단순히 서류 명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은 서류의 명칭이 아닌 실질적 기능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즉, 제출된 서류가 해상운송에 대한 것이라면, 그 명칭이 복합운송선하증권이라 하더라도 해상선하증권에 대한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0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해야 합니다.

핵심 쟁점 2: 수취선하증권에 '본선적재' 표시가 꼭 필요한가?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

수취선하증권(Received B/L)은 화물을 실제로 선적하기 전에 발행되는 선하증권입니다. 따라서 수취선하증권에는 화물이 **본선에 적재되었다는 표시(On Board Notation)**와 적재 날짜가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날짜와 서명만으로는 부족하며, "본선적재(On Board)" 또는 "선적(Shipped)"과 같은 문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0조 b항 ii호)에서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핵심 쟁점 3: 선하증권의 양륙항과 신용장의 목적항이 일치해야 하는가?

신용장에서 해상선하증권을 요구하는 경우, 선하증권의 양륙항은 신용장에 기재된 목적항과 일치해야 합니다.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0조 b항 iii호)에서도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최종 목적지가 다르게 표시되어 있더라도 양륙항이 일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운송 과정과 운송 방법이 선하증권에 정확히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론:

신용장 거래에서 선하증권은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수출입 당사자는 신용장 조건과 신용장통일규칙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특히 선하증권의 종류, 본선적재 표시, 양륙항 기재 등 중요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대금 결제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위 판례는 이러한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