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납부 연체했는데, 징수유예 신청했다고 가산세 안 내도 될까요?

골프장 사업을 하던 A씨는 골프장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인해 취득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 건설 중 발생한 수해 보상과 복구공사로 인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A씨는 세금 납부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A씨는 취득세 중 일부 금액에 대해 징수유예(세금 납부를 미뤄주는 제도)를 신청하고, 나머지 금액은 기한 내에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A씨가 징수유예를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이 지났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A씨는 억울했습니다. "징수유예를 신청했는데 왜 가산세를 내야 하나요? 징수유예 신청 자체가 납부를 미루는 정당한 사유 아닌가요?"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징수유예를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핵심: 징수유예 신청 ≠ 가산세 면제 사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산세는 세금 납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일종의 벌금입니다. 납세자가 의무를 알지 못했거나 의무 이행이 불가능한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면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 등)

2. 징수유예는 세금 납부를 미뤄주는 제도일 뿐, 납세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징수유예가 최종적으로 승인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납부 의무 불이행 상태입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지방세법 제41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3. 이 사건에서 A씨는 징수유예 신청을 했지만, 세무서가 징수유예를 승인하기 전에 이미 납부기한이 지나버렸습니다. 즉, 세무서가 징수유예를 승인했을 당시에는 이미 A씨가 세금 납부 의무를 위반한 상태였기 때문에, 가산세를 면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징수유예를 신청했더라도 세무서의 승인 전에 납부기한이 지났다면, 가산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다면 징수유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만, 징수유예 신청과 승인 시점에 유의해야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65조, 국세기본법 제48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 제2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