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받아도 가산세는 못 뺀다?

땅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여러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가산세가 발생한다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가산세까지 면제될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감면과 가산세 면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가산세란 무엇일까요?

세금 신고, 납부 등 세금 관련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가산세는 세금을 제대로 걷기 위한 일종의 벌금과 같은 성격을 가지는 행정상 제재입니다. 납세자가 고의로 의무를 위반했는지, 실수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납세자가 의무를 몰랐던 것이 당연하거나, 의무 이행이 불가능에 가까웠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제47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제121조(현행 제81조 참조),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 등).

양도소득세 감면과 가산세

토지 수용 등으로 땅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88조의2). 그런데 이때 신고를 늦게 하거나 잘못해서 가산세가 나왔다면, 감면받은 세금처럼 가산세도 같이 감면될까요?

대법원은 "아니오"라고 판단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단서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세금을 감면해 주더라도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법률 규정이 없는 한, 세금 감면과 가산세 감면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더라도 가산세는 따로 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제121조(현행 제81조 참조),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12692 판결).

신고불성실 가산세 계산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산출세액'에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산출세액'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가산세 계산 시 감면세액을 뺀 금액이 아니라, 감면 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구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제16조 제1호 내지 제3호).

결론적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더라도 가산세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세금 혜택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성실한 신고와 납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