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추락했는데, 보험사가 자살시도라고요?!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 전 술에 잔뜩 취한 상태에서 건물 밖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크게 다쳐서 병원 신세를 지고 있죠.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자살시도를 한 것 같으니, 자살시도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보험금을 준다는 겁니다. 술에 취해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어떻게 증명하라는 건지… 정말 억울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험사의 주장, 과연 정당할까요?

보험사는 보통 약관에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넣어둡니다. 제 경우에도 보험사는 이 조항을 근거로 제가 자살시도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경우 보험사가 자살시도를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려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라는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보험사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의심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와 같은 명백한 증거가 있거나, 일반적인 상식으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명확한 정황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12495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판결 등)

즉, 제가 자살시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보험사가 제 추락 사고가 자살시도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해야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침착하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목격자나 증인이 있다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기록이나 의료 기록 등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가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