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기억 안 난다고? 그럼 간이재판은 안 돼!

음주운전 사고를 낸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맞지만, 너무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주장했다면, 간단하게 재판을 끝낼 수 있는 간이공판절차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습니다. 법정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은 모두 맞지만, 술에 너무 취해서 사고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진술을 자백으로 보고 간이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단순한 자백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술에 너무 취해서 사고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범의(범죄 의도) 부인과 동시에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책임 조각 사유 주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피고인은 "내가 운전하고 사고를 낸 건 맞지만, 너무 취해서 내가 뭘 하는지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범죄의 고의가 없었거나 책임 능력이 없었다는 주장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은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거나 형의 감면 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한 경우 간이공판절차로 진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진술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간이공판절차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재판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례는 비록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안에 범의 부인이나 책임 조각 사유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간이공판절차로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간이공판절차)
•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없는 사건)
•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2364 판결(공1990, 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