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보증,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

신용카드를 만들 때, 가족이나 친구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카드 주인이 카드값을 갚지 못하면, 보증을 선 사람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신용카드 보증인의 책임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도 초과 사용, 보증인도 책임있다?

신용카드는 보통 월간 이용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한도는 '일반구매', '현금서비스', '할부구매' 등 항목별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카드 주인이 항목별 한도를 초과해서 사용했다면, 보증인은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을까요?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증인은 각 항목별 한도를 모두 합한 전체 월간 이용한도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항목별 한도를 초과했더라도 전체 월간 한도 내라면 보증인도 책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카드회사의 책임은?

만약 카드 주인의 신용이 좋지 않았는데, 카드회사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카드를 발급해줬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카드회사의 잘못으로 보증인이 과도한 책임을 지게 된 것은 아닐까요?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카드회사에 회원모집 시 가입자의 신용상태를 면밀히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카드회사가 신용상태 조사를 소홀히 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보증인의 책임 범위가 줄어들거나 보증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신용카드 보증인은 카드 주인의 전체 월간 이용한도까지 책임을 집니다. 항목별 한도 초과 사용도 예외는 아닙니다.
• 카드회사가 카드 주인의 신용상태 조사를 소홀히 했다 하더라도, 보증인의 책임 범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429조 (보증인의 책임범위) 보증인의 책임은 보증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것이 없으면 주채무자와 같다.
• 대법원 1989.5.9. 선고 88다카8330 판결 (위 내용과 관련된 판례)

신용카드 보증을 설 때는 이러한 점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