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누구에게 맡겨야 안전할까요? 수탁자의 능력과 공동수탁에 대해 알아보자!

내 소중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신탁.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수탁자 선택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에게나 맡길 수는 없겠죠? 오늘은 수탁자의 능력과 여러 명의 수탁자를 지정하는 공동수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수탁능력이란 무엇일까요?

신탁은 수탁자에 대한 깊은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수탁자는 법적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죠. 따라서 수탁자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면 수익자(재산을 맡긴 사람이 지정한 수익을 받을 사람)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수탁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신탁법 해설』, p.110 참조)

누가 수탁자가 될 수 없나요? (신탁법 제11조)

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수탁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미성년자: 판단력이 부족하여 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정신적 제약으로 재산 관리가 어려운 성인입니다. (과거 금치산자)
• 피한정후견인: 정신적 제약으로 일부 재산 관리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입니다. (과거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재정적으로 불안정하여 신탁재산 관리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연인은 수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03. 1. 20. 제정, 「등기선례」 제7-403호 참조)

여러 명에게 맡기면 더 안전하지 않을까? 공동수탁자

한 명에게 맡기는 것이 불안하다면, 여러 명을 공동수탁자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신탁법 제50조 참조)

공동수탁자, 어떻게 운영될까요?

• 의사표시 효력: 한 명의 수탁자에게 한 의사표시는 다른 수탁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신탁법 제50조제4항)
• 업무집행수탁자: 신탁행위를 통해 여러 수탁자 중 특정 수탁자에게 업무 처리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신탁법 제50조제5항)
• 신탁재산의 합유: 신탁재산은 공동수탁자들의 합유로 관리됩니다. 한 명의 수탁자 임무가 종료되면 신탁재산은 나머지 수탁자에게 귀속됩니다. (신탁법 제50조제1항, 제2항)
• 공동사무처리: 신탁사무는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재산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습니다. (신탁법 제50조제3항)
• 연대책임: 공동수탁자는 제3자에 대한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집니다. (신탁법 제51조제1항) 다만, 다른 수탁자의 위반 행위에 관여하지 않고, 그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신탁법 제51조제2항)

신탁은 중요한 재산 관리 방법인 만큼 수탁자 선택에 신중해야 합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을 바탕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수탁자를 선택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