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종료 후 재산 반환, 10년 안에 청구해야!

신탁이란 재산을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 관리 또는 처분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신탁 기간이 끝나면 맡겨진 재산은 원래 주인(귀속권리자)에게 돌아가야 하겠죠? 그런데 만약 신탁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재산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나12810 판결)에서는 이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신탁재산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은 신탁이 종료된 후 10년 안에 재산을 돌려달라고 청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 의용신탁법 제63조는 신탁이 종료되더라도 재산이 귀속권리자에게 이전될 때까지는 신탁이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산 이전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그동안 귀속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수탁자가 남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의 신탁은 '법정신탁'이라고 부릅니다.
• 하지만 이 법정신탁은 원래 신탁이 끝났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즉, 법정신탁이 있다고 해서 원래 신탁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속권리자는 신탁이 종료되면 바로 수탁자에게 재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162조에 따라, 재산 반환 청구권은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즉, 신탁이 끝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재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1950년에 신탁기간이 만료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이 신탁 종료 후 60년이 넘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신탁 관련 분쟁에서는 신탁 종료 시점과 소멸시효 기산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탁이 종료된 후에는 재산 반환 청구를 미루지 말고, 10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이전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0다25989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24878 판결)의 법리를 재확인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