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 종료 시점과 공사대금 지급 책임 - 누가 돈을 내야 할까?

최근 복잡한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신탁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건물 신축 후 공사대금 지급을 둘러싼 이번 사례를 통해 신탁계약 종료 시점과 그에 따른 책임 소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신탁회사(수탁자)와 B 주식회사(위탁자)는 건물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위해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신탁기간(건물 사용승인일로부터 3개월)과 신탁계약 종료 시점(신탁기간 만료일)이 명시되어 있었지만, "신탁기간 만료 후에도 수탁자의 반대 의사가 없으면 실제 신탁사무 종료 전까지는 계약이 유효하다"는 특약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A 회사는 C 건설사(도급업자)와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맺었고, 이 계약에는 "신탁 종료와 동시에 수탁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위탁자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A 회사는 전기공사 부분을 D 전기회사(하도급업자)에 따로 도급했고, D 회사는 공사를 마쳤지만 일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D 회사가 A 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자, A 회사는 B 회사에 신탁계약 유지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고 신탁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모든 채무가 B 회사로 이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A 회사의 B 회사에 대한 신탁계약 종료 통지가 유효한지, 즉 신탁계약이 실제로 종료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심은 신탁계약서에 '상당한 기간 내'라는 명시적인 문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A 회사의 통지가 신탁기간 만료 후 11개월이나 지나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상당한 기간'을 넘겼다고 판단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A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계약서 문언의 의미가 명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문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계약서에 '상당한 기간 내'라는 제한이 명시적으로 없었으므로, 원심이 임의로 이러한 제한을 추가하여 해석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계약 내용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항이 수탁자에게 신탁사무 종료 시점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았고, 이것이 신탁 관계의 불안정성을 초래하거나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탁자에게 예측 불가능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더욱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05조 (의사표시의 해석)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사용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행위의 전체적 경위,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38540 판결

결론

이번 판결은 계약서 해석에 있어 문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 일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계약 내용일수록 그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신탁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에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문구 사용의 중요성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