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 수탁자가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 '신탁'이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신탁이란 재산을 믿을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맡겨 관리·운용하게 하는 제도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탁재산을 둘러싼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토지 개발 사업을 위해 토지를 신탁회사 B에게 맡겼습니다(A씨는 수익자, B는 수탁자). B는 신탁받은 땅에 건물을 짓고 분양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진행 과정에서 A씨와 B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B는 A씨가 점유하고 있는 건물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수익자이므로 건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거부했습니다. 과연 B는 A씨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수탁자인 B가 A씨에게 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탁계약서에는 신탁재산으로 발생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 이 조항은 마치 돈을 빌려주고 땅을 담보로 잡은 사람(양도담보권자)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담보로 잡은 땅을 처분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 양도담보권자는 담보 땅을 처분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72조).
• 마찬가지로 수탁자도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탁법 제59조).

즉, 수탁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신탁법 제59조 (신탁재산의 처분 등)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민법 제372조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저당권에 관한 규정은 양도담보에 준용한다.
•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1770 판결
•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7682 판결

결론: 신탁은 유용한 제도이지만, 분쟁 발생 시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탁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분쟁은 위에서 살펴본 판례와 같이 수탁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수익자는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신탁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