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회사, 마음대로 신탁돈 굴렸다간 큰코다친다!

신탁이란 내 재산을 믿을 만한 전문가에게 맡겨 관리·운용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신탁회사가 내 돈을 함부로 굴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건설회사는 B 신탁회사에 돈을 맡겨 개발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B 신탁회사는 A 회사 돈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대신, 미리 빌려놓은 자기 회사 돈(고유재산)을 A 회사 돈(신탁재산)에 빌려주고는 이자까지 챙겼습니다. 게다가 빌린 돈에 대한 이자 외에도 추가 이자까지 받아 챙겼죠. A 회사는 이 사실을 알고 부당하게 받아간 이자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 신탁회사의 행동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섞어 쓰면 안 돼요! (구 신탁법 제31조 제1항, 현행 제34조 제1항, 제2항) 신탁회사는 고객의 돈과 자기 회사 돈을 철저히 분리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B 회사처럼 자기 돈을 신탁재산에 빌려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2461 판결) 이런 행위는 신탁의 본질적인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이죠.

• 신탁계약으로 금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해도, 법 개정 전에는 불법! (자본시장법 제105조 제2항, 제103조 제1항 제5호) B 회사는 신탁계약 안에 마치 돈을 빌려주는 계약(금전소비대차계약)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법이 개정되어 이런 행위가 허용되었다고 항변했죠. 하지만 법원은 법 개정 전에 이루어진 거래는 여전히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15488 판결)

• 추가 이자? 당연히 안 돼요! (구 신탁법 제42조 제1항, 현행 제46조 제1항, 제2항, 제3항) 신탁회사는 신탁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B 회사처럼 자기 돈 빌려준 것에 대한 이자 외에 추가 이자까지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다18482 판결)

결국 법원은 B 신탁회사가 부당하게 챙긴 이자를 A 회사에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을 얼마나 신중하게 관리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신탁회사는 절대로 고객의 돈을 자기 돈처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신탁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번 판례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