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끝났는데 돈 못 받았어요! 은행 잘못일까요?

맡겨둔 돈, 돌려받는 게 당연한데 생각보다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탁처럼 여러 단계를 거쳐 운용되는 금융상품은 더욱 그렇죠. 오늘은 신탁이 종료되었는데도 돈을 바로 돌려받지 못한 사례를 통해 신탁회사의 책임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씨는 B은행에 돈을 맡겨 특정금전신탁에 투자했습니다. B은행은 이 돈을 C회사에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운용했죠. 신탁 기간이 끝나 A씨는 돈을 돌려받아야 했지만, B은행은 C회사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바로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A씨는 B은행의 늑장 대응으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은행이 돈을 늦게 돌려준 것만으로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특정금전신탁은 은행이 돈을 여러 곳에 투자하고, 신탁 종료 시 그 결과를 정산하여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이 사례처럼 대출 형태로 운용된 경우, 은행은 대출금을 회수해야만 투자자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즉, C회사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다만, 은행이 대출금 회수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면, 은행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C회사의 부실 징후를 알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은행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B은행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증거가 없었기에 A씨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 신탁 종료 후 돈을 바로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신탁회사의 책임은 아닙니다.
• 신탁회사가 투자금 회수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집니다.
• 신탁 투자 시에는 운용 방식과 위험 요소를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신탁법 제32조 (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 수탁자는 신탁사무처리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신탁법 제101조 (특정금전신탁)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금전을 수탁하여 위탁자가 지정하는 운용방법에 따라 그 금전을 대출, 유가증권, 기타 유동성 자산 등에 운용한 후 신탁종료시 수익자에게 금전의 형태로 잔여재산을 교부하는 신탁을 말한다.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특정금전신탁의 개념과 수탁자의 의무에 대한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