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이사장의 책임, 어디까지일까요?

오늘은 신용협동조합(신협) 이사장의 책임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협 이사장이 잘못된 결정으로 신협에 손해를 끼쳤을 때,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할까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이사장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부산의 한 신협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사장이었던 김병곤 씨는 직원의 부정 대출로 신협에 큰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직원이 비조합원에게, 그리고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돈을 빌려준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사장으로서 직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법원은 김병곤 이사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사장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신협의 특수성: 신협은 조합원들의 공동 유대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이사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상근하는 직원처럼 모든 업무를 직접 감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직원의 기망행위: 문제가 된 직원은 이사장에게 대출 관련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속였습니다. 대출 서류도 정상적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사장이 모든 대출 과정을 꼼꼼히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이사회 결의 및 연합회 검사: 당시 신협은 영업 활성화를 위해 조합원 자격 요건을 완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사회 결의도 있었고, 심지어 일부 대출은 연합회 검사팀의 검사 과정에서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장이 대출의 문제점을 바로 알아채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김병곤 이사장이 신용협동조합법 제33조(임원의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신협 이사장의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나 경미한 과실만으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고의적인 불법행위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