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주장, 제대로 살펴봤어야죠! - 강간살인 사건 파기 환송

오늘 소개할 판례는 강간살인 사건에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이 파기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지능이 낮아 범행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정신지체 1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도 있다고 밝혔죠.

하지만 원심은 단순히 피고인의 술 취한 정도만 고려하여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피고인의 성장 배경, 불우한 환경, 낮은 지능, 범행의 충동성, 범행 후의 이상 행동 등 여러 정황을 볼 때 심신장애 가능성을 의심해볼 만한데도 말이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심신장애 여부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관련 법리를 오해했다는 것이죠.

핵심 쟁점은 '심리미진'과 '법리오해'입니다.

• 심리미진: 법원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충분한 심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해 전문가 감정 등 추가적인 심리 없이 판단을 내렸기에 심리가 미진했다고 본 것입니다.

• 법리오해: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고,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법리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환송심에서는 전문가 감정 등을 통해 피고인의 심신장애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다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 판례는 심신미약 감경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큰 상황에서 법원이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할 때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인)

참조판례:

•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도581 판결
•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452 판결
•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도549 판결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812 판결
•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693, 99감도17 판결
•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1152 판결
•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836 판결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도1388 판결
•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도1017 판결
•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1541 판결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2도15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