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내 명의 계좌로 투자했다면? - 대리권 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단

요즘 투자 안 하는 사람 찾기 힘들죠. 주식, 펀드,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 방법이 있는데, 가족에게 투자를 맡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가족이 내 명의로 투자를 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아버지가 아들의 명의로 투자를 진행한 사례를 통해 대리권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아들(원고)은 아버지(소외 1)에게 증권회사 계좌 개설을 위임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약 6년 동안 다양한 투자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마지막 2건의 신탁계약은 자신이 위임한 적 없다며, 아버지의 대리권 범위를 벗어난 행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아버지의 행위가 아들의 대리권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아들이 아버지에게 계좌 개설만 위임했는지, 아니면 계좌를 이용한 투자까지도 위임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대리권의 범위는 본인의 수권행위, 즉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의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법 제114조, 제118조 참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337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계좌 개설뿐 아니라 계좌를 이용한 거래행위에 관하여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들은 계좌 개설 이후 약 6년 동안 직접 거래를 한 적이 거의 없고, 계좌 관리를 아버지에게 맡겼습니다.
• 아버지는 계좌를 통해 다양한 투자 상품 거래를 해왔고, 이전 거래에 대해서는 아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 아들은 증권회사로부터 거래내역을 받아볼 수 있었음에도 아버지의 거래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아버지가 아들의 대리인으로서 투자를 진행한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리권의 범위는 단순히 명시적인 위임뿐 아니라, 주변 상황과 당사자들의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특정 행위를 묵인한 경우, 묵시적인 대리권 수여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