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예정자, 말소된 부기등기 회복 청구 가능할까요?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설렘 가득해야 할 시기에 예상치 못한 문제로 고민에 빠지신 분들 계신가요? 특히 주택조합과 관련된 부기등기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워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입주예정자로서 말소된 부기등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기등기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주등기(소유권 등)에 덧붙여 기재하는 보조적인 등기입니다. 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원의 지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합원 명의로 부기등기를 하기도 합니다.

입주예정자, 부기등기 회복 청구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입주예정자는 말소된 부기등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부기등기 및 그 말소는 사업주체(주택조합 등)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예정자는 이러한 등기 절차에서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등기의 회복을 청구하려면,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기 위한 '말소등기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소송은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입주예정자는 등기권리자가 아니고, 주택조합은 이 경우 등기의무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입주예정자가 주택조합을 상대로 말소된 부기등기의 회복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입주예정자가 주택조합을 상대로 말소된 부기등기의 회복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28025 판결).

정리하자면, 입주예정자는 부기등기 자체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소된 부기등기 회복을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기등기와 관련된 문제는 복잡한 법률적 쟁쟁이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