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부동산 등기, 누가 함부로 바꿨나요? 부기등기 말소 청구!

부동산 등기는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등기부에 적힌 내용이 실제 소유 관계와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부기등기 때문에 내 소유권이 흐려졌다면, 바로잡을 방법이 있습니다.

부기등기란 기존 등기에 덧붙여 변경 사항을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유자의 이름이나 주소가 바뀌면 부기등기로 기록합니다. 문제는 이 부기등기가 잘못 기재되어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이나 경정의 부기등기 때문에 등기부상 표시가 실제 소유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진짜 소유자는 부기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81, 85다카325 판결,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8867 판결).

즉, 누군가 허락 없이 내 부동산에 대한 부기등기를 잘못했다면, 나는 법원에 그 부기등기를 지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유권의 내용 중 하나인 **침해배제청구권 (민법 제214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따르면 등기는 신청이 있어야 이루어지므로, 잘못된 부기등기 역시 말소 신청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내 땅인데 등기가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말소 청구를 하려면, 내가 진짜 소유자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 예를 들면, 부동산 매매 계약서, 납세 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관련 증거를 제출하여 소유권을 입증해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 원고는 자신이 부동산의 진짜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부기등기 말소를 청구했지만, 소유권을 입증하지 못하여 패소했습니다. 이처럼 부기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는 소유권 입증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