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 내쫓기, 그렇게 쉬운 일 아닙니다!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이나 주차 문제 등으로 이웃과 심한 갈등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 "저 이웃 좀 내쫓을 수 없을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죠. 실제로 아파트 주민을 강제로 퇴거시키는 방법 중 하나로 '경매'를 통한 소유권 박탈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경매 청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관련 법과 판례를 통해 아파트 주민 퇴거, 얼마나 까다로운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경매 청구가 가능할까요?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72호로 개정되기 전) 제45조에 따르면,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소유권을 경매에 넘겨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웃과 자주 다투거나 의견 충돌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가 말하는 경매 청구의 조건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공동생활 유지가 심히 곤란하게 되었는가?"입니다. 즉, 문제가 되는 구분소유자의 행위가 건물의 보존에 해롭거나,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공동 이익에 반해야 하고, 그 결과 공동생활 유지가 심각하게 어려워져야 경매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구 집합건물법 제45조 제1항, 제5조 제1항).

예를 들어 한 판례에서 원고는 피고가 건물 입구를 독점 주차하고, 민원을 제기하여 옥상 이동통신 안테나를 철거시켰으며, 악의적 민원 제기를 반복했다는 이유로 경매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공동생활 유지가 심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갈등이나 반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누가 경매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또한 아무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 집합건물법 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정된 구분소유자"만 경매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아파트 관리단 회의에서 경매 청구를 할 사람으로 정식으로 지정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아파트 주민을 경매를 통해 퇴거시키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단순한 갈등이나 다툼이 아닌, 공동생활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이웃과의 분쟁 해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법적 절차 진행 전에 충분한 검토와 상담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