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재보험료 대납, 누구에게 돈 받아야 할까요?

아파트에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새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관리소장이 화재보험료를 납부할 돈이 없어 건설사에 돈을 빌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입주민들이 낸 관리비로 화재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데, 건설사는 돈을 빌려준 대가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건설사(피고)가 아파트를 짓고, 관리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관리소장은 입주율이 낮아 화재보험료를 낼 돈이 없자, 건설사에 돈을 빌렸습니다. 나중에 입주자대표회의(원고)가 구성되었고, 건설사는 빌려준 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건설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돈을 빌려간 관리소장과 직접 계약을 맺은 건설사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면, 계약으로 발생한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떠넘기는 결과가 됩니다.
• 채권자인 계약 당사자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어 불공평합니다.
• 수익을 얻은 제3자가 계약 상대방에게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즉, 건설사는 돈을 빌려간 관리소장에게 돈을 돌려받아야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빌려준 돈이 입주민들을 위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계약 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직접적인 청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사건의 판단 근거가 된 법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66571 판결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9269 판결

이번 판례를 통해 계약 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약은 당사자 간의 약속이므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