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 잘못된 기준 적용해도 무조건 무효는 아니다?

부동산을 팔고 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죠. 그런데 세금 계산 기준을 잘못 적용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세금 부과가 무효가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부동산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7.1.26. 국세청 훈령 제980호)에 따라 원고의 부동산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고,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법률이 아닌 훈령으로, 상위법인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과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잘못된 기준(무효인 훈령)으로 계산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인가, 아니면 취소할 수 있는 것인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는 아니고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부과처분에 문제가 있더라도, 애초에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거나 납세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한 경우처럼 부과처분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투기거래가 아니어서 기준시가(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효인 규정을 근거로 실제 거래가격을 사용하여 양도차익을 잘못 계산한 경우는 단순히 계산 방법을 잘못 선택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며, 부과처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즉, 세금 부과 대상은 맞지만 계산 방식에 문제가 있었으므로, 처분 자체는 유효하지만 취소 사유가 있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
• 행정소송법 제19조
• 대법원 1984.8.21. 선고 84다카354 판결
• 대법원 1990.5.8. 선고 89누8149 판결
• 대법원 1993.1.19. 선고 92누6983전원합의체판결

결론

세금 계산 기준을 잘못 적용했더라도 부과처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 부과 대상이 맞는지, 계산 방식만 잘못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무효인지 취소사유인지가 결정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