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용교수로 몰린 교수의 해임, 정당했을까? -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징계 재량권

대학교수가 학생들로부터 '어용교수'로 몰려 퇴진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 교수는 동료 교수들이 학생들을 배후 조종한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추측과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학교 안팎에 뿌렸습니다. 심지어 외부인들을 모아 '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청와대에 진정서까지 제출했습니다. 결국 이 교수는 해임되었는데, 이 해임 처분은 정당했을까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1.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났는지: 징계는 공무원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너무 과하면 안 됩니다. 징계 사유와 목적에 비해 징계 수위가 과도하게 무거운 경우,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합니다.

2.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때 징계처분의 효력: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사실이 아니더라도, 나머지 사유만으로 징계가 정당화될 수 있다면 징계는 유효합니다.

3. 이 교수의 행동이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지: 이 교수의 유인물 배포, 외부 단체 구성, 진정서 제출 등의 행위가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그리고 그 정도가 해임에 이를 만큼 심각한 것인지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 교수의 행동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하고 외부 단체를 동원해 문제를 확대시킨 것은 교수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행위라는 것입니다. 비록 20년 가까이 교직 생활을 하며 공로표창도 받은 이력이 있지만, 이러한 비위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징계 사유 중 연구비 관련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지만, 나머지 사유만으로도 해임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징계사유):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에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
• 행정소송법 제27조 (재량행위의 일탈·남용):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그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규정.
• 대법원 1988.3.22. 선고 87누366 판결 등: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기준 제시.
• 대법원 1989.12.26. 선고 89누589 판결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사유로 징계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 징계처분 유지 가능 판시.

이 판례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징계 재량권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교수와 같이 사회적 영향력이 큰 공무원의 경우, 그 행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신뢰를 훼손할 경우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