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간판 그대로 쓰면 빚도 떠안는다고?! 상호 계속 사용과 채무 관계

가게를 인수하면서 간판도 그대로 썼다가 옛 주인의 빚까지 떠안게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상호 계속 사용과 채무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라는 회사가 자신의 상호를 가게 이름으로도 사용해왔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A 회사의 영업을 인수한 B 회사가 자신의 상호는 그대로 두고, A 회사의 상호(가게 이름)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B 회사는 A 회사의 빚까지 갚아야 할까요?

정답은 "갚아야 할 수도 있다"입니다. 상법에는 영업을 양수한 사람이 이전 주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이전 주인의 영업으로 인한 빚을 갚을 책임이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상법 제42조 제1항)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그럼, B 회사처럼 자신의 상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A 회사의 상호(가게 이름)만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될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도 상법 제42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상호 사용의 이유를 따질 필요 없이, 상호를 계속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정식적인 양도나 허락을 받았는지, 무단으로 사용했는지와 관계없이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전 주인이 자신의 상호를 가게 이름으로도 사용해왔고, 새로운 주인이 자신의 상호는 그대로 두면서 이전 가게 이름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거래하는 사람들은 주인이 바뀌었는지, 빚은 누가 갚아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상법 제42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 판결) 영업양도인이 자기의 상호를 동시에 영업 자체의 명칭 내지 영업 표지로서도 사용하여 왔는데, 영업양수인이 자신의 상호를 그대로 보유·사용하면서 영업양도인의 상호를 자신의 영업 명칭 내지 영업 표지로서 속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상의 채권자가 영업주체의 교체나 채무승계 여부 등을 용이하게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호 속용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도 상법 제42조 제1항의 상호 속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가게를 인수할 때는 이전 주인의 상호를 어떻게 처리할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간판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예상치 못한 빚을 떠안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